가변예치의무제도

***경제금융용어 700선**

 

가변예치의무제도

국경간 자본유출입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어 투자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단기간에 대규모로 이루어질 경우 환율 또는 증권가격의 급등락을 불러와 
경제 안정을 해칠 수도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가 가변예치의
무제도이다. 동 제도는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에 대해 일정 비율의 예치의무를 부과
함으로써 국경간 자본 유출입의 규모와 속도를 조절하는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외국환거
래법에서 국제수지 및 국제금융 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와 통화정책 환율정책 
및 기타 거시경제정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자본
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지급수단의 일부를 한국은행 외국환평형기금 또는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범위 내에서만 행할 수 있고 그 조치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해제하여야 하며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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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정리

   최근 기사를 봤을 때 미국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가 있었습니다.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대량의 외환의 유출입을 막으려는 제도인 거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고환율이지만 이것도 이 제도 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출산 등 사회문제로 투자가 끊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쓴이가 잘못 이해한 것 일수도 있습니다..**